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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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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주의의무
제2장
압수물의 수리 <개정 2003.7.28>
제4조
압수물의 수리
제5조
압수물 수리통지서
제6조
압수표의 작성
제7조
압수원표 총목록의 작성
제8조
압제번호
제9조
압수물꼬리표ㆍ압수물봉투 및 압수금봉투
제10조
특수압수물
제11조
압수물 수리명령
제12조
추송 압수물의 수리
제13조
가환부 압수물의 수리
제14조
환가대금의 보관전환통지수리
제3장
압수물의 영치
제15조
압수물 보관
제16조
영치절차
제17조
영치장소
제18조
특수압수물대장
제18조의2
특수압수물의 점검
제19조
압수물인 통화의 영치
제20조
압수물인 통화영치의 특례
제21조
압수물인 유가증권의 영치
제22조
압수물인 외국환의 영치
제4장
압수물의 처분
제1절
처분명령의 기재
제23조
압수표의 처분명령기재
제24조
처분명령요지란의 기재방법
제2절
대출
제25조
대출
제26조
압수물인 통화의 대출
제27조
법원 및 사법경찰관의 대출
제3절
몰수물처분
제28조
몰수유가물의 처분
제29조
몰수무가물의 처분
제30조
몰수 환가대금의 처분
제31조
몰수통화의 처분
제32조
몰수통화 처분의 특례
제33조
몰수 유가증권의 처분의 특례
제34조
몰수 외국환 처분의 특례
제35조
몰수물의 인계처분
제36조
몰수물의 특별처분
제37조
몰수물의 특별인계 처분
제38조
공안사건의 몰수물등 처분
제39조
몰수물의 처분촉탁
제40조
몰수의 집행
제41조
몰수의 집행촉탁
제42조
상속재산에 관한 몰수집행
제43조
합병후 존속 법인등에 관한 몰수집행
제44조
위조ㆍ변조된 몰수부분 표시
제45조
몰수의 집행 또는 몰수물의 처분 불능결정
제46조
몰수물의 교부
제4절
소유권포기
제47조
소유권포기
제48조
소유권포기 압수물의 처분
제5절
환부
제49조
환부절차
제50조
환가대금의 환부
제51조
압수물인 통화의 환부
제51조의2
압수물인 주민등록증 등의 환부
제52조
환부절차의 특례
제53조
환부의 촉탁
제54조
환부의 공고
제55조
기간만료후의 압수물 처분
제56조
불기소처분사건의 압수물환부
제6절
이송
제57조
다른 공소청에의 이송
제57조의2
경찰서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
제58조
압수물의 송부
제59조
환가대금의 송부
제60조
압수물인 통화의 송부
제61조
이송 피고사건의 압수물송부등
제7절
기소중지사건ㆍ참고인중지사건 <개정 1996.5.1>
제62조
기소중지처분ㆍ참고인중지처분 사건의 압수물처분
제8절
사건종결전처리
제63조
준수사항
제63조의2
압수물의 반환
제64조
사건결정 전 환부ㆍ가환부ㆍ피해자 환부
제65조
환가처분
제66조
사건종결 전 폐기
제67조
사건종결전 처분의 정리
제68조
사법경찰관에 대한 압수물처분 의견제시
제5장
공소청외 보관 증거물 <개정 2026.10.1>
제69조
압수물의 경찰서등 보관송치사건
제70조
압수물의 다른 공소청 보관 이송사건
제71조
압수물의 보관위탁
제72조
보관위탁 압수물의 점검
제73조
경찰서등 보관압수물의 처분
제74조
공무소등에 보관위탁된 압수물의 처분
제6장
공조
제75조
촉탁수리
제76조
환부수탁
제77조
몰수집행수탁
제77조의2
국제형사사법 공조사건의 압수물 처리
제7장
상소사건의 특례
제78조
상소사건압수물의 송부
제79조
상소사건의 압수물 수리 및 영치
제80조
상소사건 압수물의 처분
제8장
보칙
제81조
제82조
압수표등의 정리보관
제83조
압수물 보관 및 처리현황보고
제84조
압수물 현황조사보고
제85조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에서의 특별절차
제86조
진정사건 등의 압수물 처리
제87조
불기소사건등의 압수물처리
제88조
통신제한조치 집행에 의한 압수물 처리
제231호
1981.12.24
제252호
1982.12.31
제267호
1984.12.31
제306호
1987.12.31
제317호
1988.12.29
제371호
1993.8.17
제392호
1994.12.31
제419호
1995.12.30
제424호
1996.5.1
제437호
1996.12.31
제457호
1998.4.4
제533호
2003.7.28
제596호
2006.9.14
제628호
2008.1.7
제689호
2010.1.29
제720호
2010.9.10
제818호
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6.26
제853호
2015.11.12
제925호
2018.5.2
제994호
2021.1.1
제1022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2022.2.7
제1077호
2024.5.14
제1154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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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6건 · 보관 54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
압수표의 처분명령요지란과 처분결과란의 기재요령(제24조 및 제8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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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몰수물의 인계처분(제35조 및 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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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압수물부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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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압수물건 수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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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압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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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압수원표총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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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압수물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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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압수물봉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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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압수물봉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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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압수금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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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압수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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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압수현금 및 환가대금인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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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특수압수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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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의2
특수압수물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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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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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대외지급수단 보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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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압수물건 대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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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압수물 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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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2
압수물대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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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의3
압수물대출요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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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압수물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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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4호
압수물건공매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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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5호
압수금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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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6호
압수물폐기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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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7호
보관금국고납입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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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8호
압수금 추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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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
압수물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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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0호
압수물건수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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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1호
공소청실무자료(기록, 압수물품)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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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2호
삭제 <2010.9.10>
삭제
서식 제23호
압수물건처분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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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
몰수물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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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
몰수집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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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6호
몰수집행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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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7호
위조[변조]부분 몰수통지에 대한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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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8호
[몰수집행·몰수물처분]불능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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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9호
소유권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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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0호
압수물 수령권(소유권) 포기의사 조사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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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
압수물건 환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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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의2
압수물건송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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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1호의3
압수금 환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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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2호
보관금환부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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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3호
압수물환부촉탁서, 압수물환부촉탁서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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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4호
압수물공고목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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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5호
삭제 <1987.12.31>
삭제
서식 제36호
사건이송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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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2
기소중지·참고인중지사건압수물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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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3
압수물반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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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6호의4
압수물반환목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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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7호
압수물가환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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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8호
압수물본환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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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9호
압수물처리지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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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0호
보관위탁압수물점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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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
압수해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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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의2
촉탁결과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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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2호
영치 및 보관금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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