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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실태조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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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17.>
( )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
(단위: 백만원)
지방자치
단체명
기금집행액잔액
(3-4)
전년도 말
보유총액
(1)
수입액(2)보유 및 수입 총액
(3=1+2)
계(4)직권
철거
보조
ㆍ
융자
보상철거,신축,
공사 재개
정비
계획 수립
기금 운용
관리
그 밖의 집행액
정부
출연ㆍ
기부
정부 외
출연ㆍ
기부
정비사업잉여금이행
강제금
운용
수익금
전입금ㆍ
차입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년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 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97㎜ × 210㎜[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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