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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서식 제1호실태조사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철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공사중단 위험건축물 직권 철거 예정일 등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공사비용, 철거비용(보조, 융자)]지원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사업대행협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ㆍ관리 실적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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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2. 3. 17.>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ㆍ정비 위탁사업협약서
(앞쪽)
협약 주체위탁기관기관명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전화번호
수탁기관기관명전화번호
소재지
기관장 성명전화번호
위탁범위
정비사업 기간(정비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정비사업 위치
정비사업 기본방향 및 방법
위탁사업 관련 세부사항
(단위: 만원)
정비사업시 예상 수입액
정비사업시 예상 지출액
정비사업 완료 후 건축물 및 대지의 매각 또는 활용 계획
위탁수수료
정비사업 재원조달계획
정비사업의 수익 또는 손해의 처리 관련 사항
위탁사업비의 정산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위탁기관 __________________와 수탁기관 _______________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정비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합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수탁기관의 장 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협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협약 세부 조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