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 | [ ] 허가신청서 [ ] 변경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허가 신청 사항 | 위치(지번) | 지목 | ||||||||||||||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
| 허가 신청 내용 | 토지형질 변경 | 토지 현황 | 기울기 | 토질 | ||||||||||||
| 토석 매장량 | ||||||||||||||||
| 입목 식재 현황 | 주요 나무 종류 | |||||||||||||||
| 입목지 | 무입목지 | |||||||||||||||
| 신청 면적 | ㎡ | |||||||||||||||
| 입목벌채 | 나무 종류 | 나무 수 그루 | ||||||||||||||
| 건축물 | 면적 | (대지/건축) ㎡ | 연면적 ㎡ | |||||||||||||
| 건축물 종류/용도 | 구조/층수 | |||||||||||||||
| 공작물 설치 | 신청 면적 | ㎡ | 무게 | |||||||||||||
| 공작물 구조 | 부피 | |||||||||||||||
| 토석 채취 | 신청 면적 | ㎡ | 부피 | |||||||||||||
| 토지 분할 | 종전 면적 | ㎡ | 분할 면적 ㎡ | |||||||||||||
| 물건 야적 | 무게 | 부피 | ||||||||||||||
| 품명 | 평균 야적량 | |||||||||||||||
| 야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 |||||||||||||||
| 개발행위의 목적 | ||||||||||||||||
| 사업기간 | 착공 | 년 월 일 | 준공 | 년 월 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사유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제13조제1항 전단 [ ] 제13조제1항 후단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 |||||||||||||||||||||||||||
| 안에서의 행위를 | [ ] 허가 [ ] 변경허가 | 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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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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