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이주지역 토지 등 [ ] 폐기물처리시설 등 | 매수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청구인 (소유자) |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 법인 및 대표자 주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청구 내용 | 토지에 관한 사항 | 소재지 | 면적(㎡) | ||||||||||
| 지번ㆍ지목 | 이용현황 | ||||||||||||
| 토지에 있는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 종류(용도) | 소각시설 용량(톤/일) | 매립시설 용량/잔여 용량(㎥) | ||||||||||
| 연면적(㎡) | 층수 | 사용년수 | |||||||||||
|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 소유권 외의 권리의 종류 | ||||||||||||
| 내용 | |||||||||||||
|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 |||||||||||||
| 매수청구 사유 | |||||||||||||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 [ ] 제27조제5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주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등의 |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 ]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 ]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장관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폐기물처리업 허가증(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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