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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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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제3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제4조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제5조
매수청구서
제917호
2021.6.10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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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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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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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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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이주지역 토지 등, 폐기물처리시설 등) 매수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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