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5. 17.>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 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허가 신청사항 | 위치(지번) | 지목 | |||||||||||||||
| 신청행위 | |||||||||||||||||
| 신청내용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신축 등 | 구분 | 종류 | 구조 | 연면적 | 층수 | ① 용도 | ||||||||||
| 종전 | |||||||||||||||||
| 신청 | |||||||||||||||||
| 택지 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 구분 | 신청 면적 | 경사도 | 토질 | 토석 매장량 | ||||||||||||
| 토지 현황 | |||||||||||||||||
| 수목 식재 또는 벌채 | 구분 | 신청 면적 | 주요 수종 | 입목지 | 무입목지 | ||||||||||||
| 수목 식재 | |||||||||||||||||
| 수목 벌채 | |||||||||||||||||
| 토석류(土石類) 채취ㆍ적치(積置) | 구분 | 신청 면적 | 종류 | 부피 | |||||||||||||
| 토석류 채취 | |||||||||||||||||
| ② 토석류 적치 | |||||||||||||||||
| 도로 신설 및 포장 등 | 구분 | 신설 | 확장 | ③ 포장 | |||||||||||||
| 신청 면적 | |||||||||||||||||
| 기타 | |||||||||||||||||
| 행위허가 신청목적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 특별보존지구/[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허가대상 행위계획서 1부 2. 관련 설계도서 1부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 1부 4. 위치도와 현장사진 ※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 작성요령 | |||||||||||||||||||||||||||||||||||||||||||||
|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에는 ① ② ③ 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
| 처리절차 | |||||||||||||||||||||||||||||||||||||||||||||
| ○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 |||||||||||||||||||||||||||||||||||||||||||||
| 신청서 작성 | | 경유 | | 접수 | | 심의 | | 결재 | | 대장 정리 | |||||||||||||||||||||||||||||||||||
| (경미한 행위) | |||||||||||||||||||||||||||||||||||||||||||||
| 신청인 | 경유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의견서 첨부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행위허가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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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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