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6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2.8.10>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5.9.15.>삭제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8.10> | ||||||||||||||||||
| [ ] 특별보존지구 [ ] 보존육성지구 | 토지ㆍ건물 등 매수청구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 |||||||||||||||
| 토지에 관한 사항 | 소유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구 분 | 위치 | 지번 | 전체면적(㎡) | ①편입면적(㎡) | ||||||||||||||
| 현 황 | ||||||||||||||||||
| 확인내용 (※) | ||||||||||||||||||
| 건물에 관한 사항 | 소유자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구분 | 위치 | 지번 | 전체 연면적(㎡) | ② 편입 연면적(㎡) | ||||||||||||||
| 현황 | ||||||||||||||||||
| 구분 | ③ 종류(용도) | ④ 구조 | ⑤ 층수 | ⑥ 사용 연수 | ||||||||||||||
| 현황 | ||||||||||||||||||
| 확인내용 (※) | ||||||||||||||||||
| 매수청구에 관계되는 권리 | ⑦ 권리종류 | ⑧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 ||||||||||||||||
| 설정 기간 | 잔존 기간 | 담보(한도) | 지대 (연간금액: ) | 특기사항 | ||||||||||||||
| 기타 | ||||||||||||||||||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매수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소유자와의 관계: ) | ||||||||||||||||||
| 사업시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청구인제출서류 | 1.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매수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 |||||||||||
| 작성요령 | ||||||||||||
| 1. (※)란에는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2. ①～⑥란은 청구인이 반드시 적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2. ③～⑥란에는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사항을 번호에 따라 적습니다. 3. ⑦～⑧란에는 「민법」상의 권리관계를 번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ㆍ조사 | | 매수 여부 결정 | | 통지 | | 대장 정리 | ||
| 신청인 |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처리기관 (사업시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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