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건설업의 등록 <개정 1999.8.6>
제3장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4장시공 및 기술관리
제5장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개정 2020.2.18>
제6장건설사업자의 단체 <개정 2020.2.18>
제7장건설관련 공제조합
제8장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9장시정명령등
제10장보칙
제11장벌칙
제15433호1997.7.10
제155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997.12.31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63호1998.12.31
제16512호1999.8.6
제16514호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1999.8.6
제16790호2000.4.18
제16798호산림조합법시행령 2000.5.1
제17296호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7347호2001.8.25
제17740호2002.9.18
제18092호2003.8.21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2003.11.2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73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2005.3.8
제18822호2005.5.7
제18918호2005.6.30
제19139호2005.11.25
제1942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3.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488호2007.12.28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0805호2008.6.5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2008.8.26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33호2008.12.31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765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819호2009.11.10
제22173호2010.5.27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03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26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903호2011.4.14
제23282호2011.11.1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11.12.8
제23583호2012.2.2
제23869호2012.6.21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7.4
제24155호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204호2012.11.27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16호2013.6.17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52호2014.2.5
제25273호건축법 시행령 2014.3.24
제25358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4.5.22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27호2014.11.14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5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9.11
제26844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79호2016.2.11
제27115호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2016.4.29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40호2016.8.4
제27444호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25호2017.9.19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9006호2018.6.26
제29086호2018.8.7
제29163호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269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415호2018.12.24
제29665호2019.3.26
제29877호2019.6.18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0423호2020.2.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006호2020.9.8
제31102호2020.10.8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328호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1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3.2
제31608호2021.4.6
제31928호2021.8.3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272호2021.12.28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809호2022.7.19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456호2023.5.9
제33664호2023.8.8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94호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3호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567호2024.6.11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582호2025.6.2
제35716호관광진흥법 시행령 2025.8.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68호2025.11.25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37호2026.6.23
제36698호202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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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교육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5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벌점의 부과기준(제2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하도급 참여제한 기준(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