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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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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제3조
등록의 신청 등
제3조의2
건설기계 수급 계획 수립 등
제3조의3
사업용 건설기계의 등록제한 등
제3조의4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
제3조의5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등
제3조의6
위원의 해촉 등
제4조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의2
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제7조
제8조
등록의 경정
제9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제9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제10조의2
건설기계의 구조 및 장치
제10조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10조의4
검사업무 등
제11조
건설기계 형식신고의 대상
제12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제12조의2
제작결함의 조사
제12조의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제12조의4
건설기계부품 인증 등
제12조의5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의6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7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2조의8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제12조의9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위탁
제13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제14조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제15조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제15조의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제16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 내용
제16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확인
제16조의3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제16조의4
수시적성검사
제16조의5
수시적성검사의 연기 등
제17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7조의2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 등
제17조의3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17조의4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17조의5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18조
전산자료의 이용
제18조의2
권한의 위임
제18조의3
업무의 위탁
제18조의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5
제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063호
1993.12.31
제14306호
1994.6.30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598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183호
1999.3.12
제16552호
1999.9.9
제16872호
2000.6.27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950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6.6.12
제2017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07.7.18
제20176호
2007.7.18
제20361호
2007.11.5
제20506호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63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2009.1.14
제21562호
2009.6.25
제21668호
건축법 시행령 2009.8.5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172호
2010.5.27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3743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4.20
제24389호
2013.2.20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24호
2014.7.28
제26028호
2015.1.6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356호
2016.7.19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138호
항만법 시행령 2017.6.20
제28585호
2018.1.16
제29096호
2018.8.14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29630호
2019.3.19
제30085호
2019.9.17
제30424호
2020.2.18
제30798호
2020.6.23
제31103호
2020.10.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848호
2022.8.2
제33192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30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985호
2024.11.5
제35501호
2025.5.7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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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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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9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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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검사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0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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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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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7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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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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