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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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 또는 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2조의11제1항제3호다목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금지행위(제42조의1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제60조의2제7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개정 2024. 3. 12.>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최저가입금액(최소적립금액)의 기준(제48조의7제4항 관련)
가입대상개인정보처리자의 가입금액 산정요소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정보주체 수	매출액등	최저가입금액 (최소적립금액)
100만명 이상	800억원 초과	10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5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2억원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5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2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1억원
1만명 이상 10만명 미만	800억원 초과	2억원
	50억원 초과 800억원 이하	1억원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5천만원
비고: 이 표에서 “매출액등”이란 제3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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