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2.2.22> 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제9조 관련) | ||||||
| 신고 대상 물질 | 활동 | 농도 | 신고 대상 수량 | 신고 내용 | 신고기간 | |
| 1종화학물질 | ○제조ㆍ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 ○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계획: 매년 9월 15일까지 | ||||
| 2종화학물질 | BZ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1% 초과 10% 이하 | 10킬로그램 이상 | ||
| 10% 초과 | 1킬로그램 이상 | |||||
| 수출입 | 1% 초과 | 100그램 이상 | ||||
| 아미톤 ㆍ PFIB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1% 초과 10% 이하 | 1톤 이상 | |||
| 1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 |||||
| 수출입 | 1% 초과 | 10킬로그램 이상 | ||||
| 원료 물질 | 제조ㆍ가공 및 소비 | 30% 초과 | 1톤 이상 | |||
| 수출입 | 30% 초과 | 100킬로그램 이상 | ||||
| 3종화학물질 | 제조 | 30% 초과 | 30톤 이상 | ○제조: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 ||
| 수출입 | 30% 초과 | 3톤 이상 | ||||
| 단일유기화학물질 | 인ㆍ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 제조 | 30톤 이상 | ○제조: 전년도 실적 | ||
| 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 제조 | 200톤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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