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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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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독소(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제9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