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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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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독소(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제9조의2제1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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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2.2.22>
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

1. 다음 표에 해당하는 인체ㆍ인수(人獸) 병원균
구분인체ㆍ인수 병원균
바이러스가.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나.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다.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바.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사.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아.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자.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차. 베네수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카.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타.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파.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너.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hathy agent)
미생물가.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나.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라. 야토균(Francisella tularensis)
마. 비저균(Burkholderia mallei)
바. 콜레라균(Vibrio cholerae)
사. 페스트균(Yersinia pestis)
아. 멜리오이도시스균(Burkholderia pseudomallei)
자. 큐열균(Coxiella burnetii)
차. 발진티푸스균(Rickettsia prowazekii)
카. 홍반열 리케치아균(Rickettsia rickettsii)
2. 다음 표에 해당하는 동물병원균
구분동물병원균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
다. 청설병 바이러스(Bluetongue virus)
라. 구제역 바이러스(Foot and mouth disease virus)
마. 산양두 바이러스(Goat pox virus)
바. 리사 바이러스(Lyssa virus)
사.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
아.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Swine vesicular disease virus)
자. 우역 바이러스(Rinderpest virus)
차. 양두 바이러스(Sheep pox virus)
카.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Vesicular stomatitis virus)
타. 피부사상균 바이러스(Lumpy skin disease virus)
파.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African horse sickness virus)
미생물우폐역(Mycoplasma mycoides)
3.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식물병원균
구분식물병원균
바이러스가.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나. 감자걀쭉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미생물가.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나.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다.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라.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마.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바.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사.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아. Myc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자.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차.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n glumarum)]
카.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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