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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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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제3장
화재안전조사
제7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제9조
화재안전조사의 연기
제10조
화재안전조사단 편성ㆍ운영
제11조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
위원회 운영 세칙
제14조
손실보상
제15조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4장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6조
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17조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제18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제19조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제20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제21조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제22조
심의회의 구성
제23조
심의회의 운영
제24조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6조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제27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8조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30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 등
제31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32조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33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제34조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제35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제36조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제37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8조
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제39조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제4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제6장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1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42조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3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제44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제45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제46조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제7장
보칙
제47조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005호
2022.11.29
제33199호
2023.1.3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98호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32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6.23
제36652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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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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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특수가연물(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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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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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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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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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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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제44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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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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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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