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본안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 |
|---|---|
| 사건유형 | 사건부호 |
| 형사준항고 사건 | 보 |
| 체포구속 적부심 사건 | 초적 |
| 보석사건 | 초보 |
| 재정신청 사건, 재정신청 비용지급신청사건 | 초재 |
| 기타형사신청사건 (「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 등 본안사건 확정 이후에 제기된 것을 제외한다) | 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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