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개정 2025. 5. 30.> 절차별 적용시기 | ||
|---|---|---|
| 적용일 | 절차를 정한 법률 | 사건의 범위 |
| 2025. 10. 10. | 「형사소송법」 | 형사공판사건, 약식절차사건, 영장 청구사건, 형사신청사건 등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의 모든 사건 |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의 모든 사건 | |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모든 사건 | |
| 「소년법」 | 모든 사건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4장의 모든 사건 | |
| 「통신비밀보호법」 |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건,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 사건, 제13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사건 | |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제3장의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
| 2025. 10. 10.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모든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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