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 |
| 구분 | 비용산정방법 |
| 기록의 열람ㆍ 출력 | 1건마다 500원(출력이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한 뒤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출력으로 본다) |
| 기록의 출력서면 교부 | 출력서면 1장마다 50원(다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
| 기록의 복제 |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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