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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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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정구역 변경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11.7.5>삭제
서식 제5호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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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1. 13.>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
사업지구명
소재지
사업종목
사업승인 내용사업승인번호
사업기간 및 사업 확정일
사업 내용
사업시행자
사업 근거
위의 토지 개발ㆍ정비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자(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귀하
첨부서류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조정 신청 요구검 토
(요구 타당성 등)
검토결과 통보
요구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