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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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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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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2조의2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의 통보
제3조
제4조
시가지 구성 지역의 범위
제5조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제6조
시의 설치기준
제7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제8조
제9조
실태조사서의 제출
제9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제10조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 등 승인 신청
제11조
제12조
검토ㆍ승인
제13조
승인서의 서식
제14조
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제15조
자치법규 및 각종 공부의 정비 등
제547호
1991.12.9
제39호
1999.3.3
제84호
1999.12.31
제290호
2005.7.5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4
제228호
2011.7.5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77호
2020.4.1
제255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2021.6.9
제312호
2022.1.13
제611호
202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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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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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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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행정구역 변경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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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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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삭제 <2011.7.5>
삭제
서식 제5호
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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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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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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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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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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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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