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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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삭제 <2011.7.5>삭제
| ■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 13.> | (○쪽 중 제○쪽) | |||
|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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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 | ||||
| (○쪽 중 제○쪽) | |||||||||||||||||||
|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 1. 경계변경 대상지역 | |||||||||||||||||||
| 편입되는 지역 | | 편입받는 지역 | |||||||||||||||||
| ※ 경계변경 대상지역의 지목별･지번별 조서를 별지 작성 2. 경계변경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재) 3. 경계변경 전ㆍ후 내역 | |||||||||||||||||||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변 경 후 | ||||||||||||||||
| 면 적 (㎢) | 인 구 (명) | 동 ㆍ 리 (개) | 자체 수입 (천원) | 면적(㎢) | 인구(명) | 동ㆍ리 (개) | 자체 수입 (천원) | 면 적 (㎢) | 인 구 (명) | 동 ㆍ 리 (개) | 자체 수입 (천원) | ||||||||
| 증 | 감 | 증 | 감 | 증 | 감 | 증 | 감 | ||||||||||||
| 편입 되는 지역 | 시･군･자치구 | ||||||||||||||||||
| 구･읍･면 | |||||||||||||||||||
| 동･리 | |||||||||||||||||||
| 편입 받는 지역 | 시･군･자치구 | ||||||||||||||||||
| 구･읍･면 | |||||||||||||||||||
| 동･리 | |||||||||||||||||||
| ※ 자체수입: 지방세(시군세) 및 경상적 세외수입 기재 ※ 면ㆍ동ㆍ리: 법정면ㆍ법정동ㆍ법정리를 기재하고 행정면ㆍ행정동ㆍ행정리 수는 ( ) 안에 기재 4. 경계변경에 따른 장ㆍ단점 | |||||||||||||||||||
| 장 점 | 단 점 | ||||||||||||||||||
| (○쪽 중 제○쪽) | |||||||
| 5. 경계변경 대상지역 현황 가. 지역의 일반적 특성(연혁, 지형, 지세 등) 나. 거리, 교통편 | |||||||
| 구 분 | 현 행 | 변 경 후 | |||||
| ○ 시ㆍ군ㆍ자치구청간 ○ 구ㆍ읍ㆍ면ㆍ동사무소간 | ･ 거 리： ㎞ ･ 교통노선 - 이용수단： - 횟 수： - 소요시간： - 요 금： | ･ 거 리： ㎞ ･ 교통노선 - 이용수단： - 횟 수： - 소요시간： - 요 금： | |||||
| ※ 이용수단은 도로명을 기재하고, 이용횟수는 1일 왕복횟수를 기재 다. 주민생활권 1) 시장권: 지역명, 거리(㎞) 2) 학 구 | |||||||
| 구 분 | 현 행 | 변 경 후 | |||||
| 초등학교 | 관내/관외 ○○초, ㎞ | 관내/관외 ○○초, ㎞ | |||||
| 중 학 교 | 관내/관외 ○○중, ㎞ | 관내/관외 ○○중, ㎞ | |||||
| 고등학교 | 관내/관외 ○○고, ㎞ | 관내/관외 ○○고, ㎞ | |||||
| ※ 현재 이용하는 곳(관내, 관외)에 ○표 3) 특별관서 이용현황 | |||||||
| 특별관서별 | 현 행 | 변 경 후 | |||||
| 특별관서명 ㎞ | 특별관서명 ㎞ | ||||||
| ※ 특별관서별은 우체국, 경찰관서, 세무서, 농･수･축협 등을 기재 6. 개발권역과의 관계 가. 개발권역과의 합치 여부 나. 장래의 전망 | |||||||
| (○쪽 중 제○쪽) | |
| 7. 행정구역의 공동사회성 가. 생업상의 공통성 나. 지역적 감정대립정도 다. 경제적 유대정도 라. 생활ㆍ풍속상의 상이성 8. 경계획정수단 가. 자연적 지형지물(산, 강, 도로 등) 나. 인위적인 경계(좌표 등) 9. 지역의견 가. 주민의견(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ㆍ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한 경우) 나. 지방의회 의견(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한 경우) 10. 종합의견 ※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작성 | |
| (○쪽 중 제○쪽) | |
| 11. 관할구역도(별지작성) | |
| 관 할 구 역 도 작 성 방 법 | |
| 1. 변경대상 지역이 지도의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작성 2. 작성ㆍ도면 가. 축적 1/5,000과 1/50,000의 원도 각 2장(크기： B4) (1장： 변경 내용 표기, 1장： 백지도) 나. 법정동ㆍ법정리 중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본과 1/1,200의 접합도 추가 3. 표기 요령 가. 시ㆍ도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나. 시ㆍ군ㆍ자치구 간 경계 ――――― ㆍㆍ ――――― ㆍㆍ ――――― (파란색) 다. 읍ㆍ면ㆍ동 간 경계 ――――― ㆍ ――――― ㆍ ――――― (검은색) 라. 시청 소재지：◎(붉은색) 마. 군청 소재지：◎(파란색) 바. 읍ㆍ면 소재지：○(붉은색) 사. 출장소 소재지：△(붉은색) 아. 편입 대상지 경계(예시) ――――― ㆍㆍ ――――― ㆍㆍ ――――― (녹색) 자. 도로(통행로) 방향 ---------------------------------------- (갈색) 차. 편입되는 지역： 연파란색 카. 편입받는 지역： 연노란색 타. 변경대상 지역： 연노란색 파. 신설되는 구ㆍ읍ㆍ면지역： 연녹색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쪽 중 제○쪽) | ||||||||
| 지목별ㆍ지번별 조서 1. 지목별 조서 읍 리 면 리 동 | ||||||||
| 지목별 | 필지 수 | 지적 | 비고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작성방법 1) 법정동ㆍ법정리 단위로 각각 별지에 작성 2) 총괄표를 상단에 첨부 2. 지번별 조서 | ||||||||
| 구ㆍ읍ㆍ면 | 동ㆍ리 | 지번 | 지목 | 지적 | 비고 | |||
| ㎢ | ||||||||
| ㎢ | ||||||||
| 합 계 | ㎢ | |||||||
| ※ 작성방법 1) 법정동ㆍ법정리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2)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그 동ㆍ리의 끝에 일괄 기재 3) 지번순서로 총괄작성하되 비고란에 편입, 제외 결번을 구분하여 명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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