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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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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1건 · 보관 10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정구역 변경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삭제 <2011.7.5>삭제
서식 제5호경계변경자율협의체 구성 사실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자치구가 아닌 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읍ㆍ면ㆍ동의 폐지ㆍ설치ㆍ분리 또는 통합에 따른 실태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읍ㆍ면ㆍ동 설치의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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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1. 13.>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변경 신청서
사업지구명
소재지
사업종목
사업승인 내용사업승인번호
사업기간 및 사업 확정일
사업 내용
사업시행자
사업 근거
위의 토지 개발ㆍ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경계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귀하
첨부서류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조서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
3. 행정구역 변경도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자처리기관승인기관
신청▶시장ㆍ군수ㆍ
자치구청장
▶시ㆍ도지사
※ 검토 및 조례 제정
통보◀시장ㆍ군수ㆍ
자치구청장
◀
※ 각종 공부 정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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