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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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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해외건설공사의 종류
제3조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제4조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제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제5조
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제7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8조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제9조
제10조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제11조
제12조
제3장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및 통보 <개정 2019.9.10>
제13조
현지법인 현황의 신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4장
해외공사의 지원 등
제18조
제19조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2
제19조의3
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지원 등
제19조의4
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제19조의5
해외공사 관련 정보
제19조의6
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을 위한 협력
제20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제20조의2
공공기관의 투자한도
제20조의3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0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5
위원의 해촉 등
제20조의6
분과위원회
제21조
기술개발비 사용 권고
제21조의2
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신설 2016.2.11>
제22조
영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운용인력
제24조
일반집합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등
제25조
성과보수
제26조
자산운용의 범위
제26조의2
자금 차입의 한도
제6장
해외건설협회
제27조
해외공사 수주협의회의 운영
제28조
감독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신설 2018.4.24>
제29조
자본금의 출자
제29조의2
설립등기
제29조의3
지사등의 설치등기
제29조의4
이전등기
제29조의5
변경등기
제29조의6
등기기간의 기산
제29조의7
등기의 신청인 등
제29조의8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9조의9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29조의10
대리인의 선임
제29조의11
지원공사의 업무
제29조의12
차입
제8장
감독 <개정 2018.4.24>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대리시공
제34조
제35조
권한의 위탁
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066호
1993.12.31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5296호
대외무역법시행령 1997.2.28
제15581호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1997.12.31
제15844호
1998.7.25
제16081호
한국석유공사법시행령 1998.12.31
제16188호
1999.3.17
제16953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00.8.17
제17186호
대외무역법시행령 2001.3.31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9463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4.28
제20257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2007.9.10
제20506호
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12.3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563호
2009.6.25
제21565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744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2220호
무역보험법 시행령 2010.6.28
제22615호
2011.1.4
제22626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897호
2011.4.6
제23956호
2012.7.17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68호
2014.2.11
제25292호
2014.4.1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6976호
2016.2.11
제27444호
주택법 시행령 2016.8.11
제28828호
2018.4.24
제29137호
2018.9.4
제30075호
2019.9.10
제3033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2.18
제30687호
2020.5.19
제31012호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2020.9.10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38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9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213호
2021.12.14
제35228호
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597호
간호법 시행령 2025.6.2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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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보관 5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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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외건설업의 신고자격(제5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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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해외건설업 신고면제대상 공공기관(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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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제1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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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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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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