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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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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역의 범위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3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의4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의5
의견 청취
제3조의6
수당 및 여비
제4조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해역
제5조
매립ㆍ고립 폐기물의 종류
제6조
고립 허가신청 등
제7조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
제8조
해양지중저장 허가신청 등
제9조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 등
제10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
제11조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제11조의2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제12조
관리센터
제13조
재정적 지원의 대상ㆍ절차 등
제13조의2
연안정화의 날
제14조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15조
권한의 위임
제16조
업무의 위탁
제1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212호
2020.12.1
제32010호
2021.9.24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306호
2024.3.12
제35167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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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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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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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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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등의 오염도 기준(제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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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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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 부과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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