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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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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외국해역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3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조사자료의 관리범위(제1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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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별표 1] <개정 2013.11.13>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1항관련)
1. 일반사항
가. 조사계획서 제출자
(1) 성명 (2) 소속 (3) 직위 (4) 주소 (5) 전화번호·팩시밀리·텔렉스
나. 조사기관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전화번호·팩시밀리·텔렉스 (5) 기관에 대한 설명
다. 조사책임자
(1) 성명 (2) 소속 (3) 직위·직책 (4) 주소 (5) 전화번호·팩시밀리·텔렉스 (6) 국적 (7) 출생지 (8) 생년월일 (9) 여권번호
라. 후원기관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주소 (4) 후원내용
마. 제3국 참여에 관한 사항
(1) 국명 (2) 참여목적 (3) 참여내용
바. 조사계획 수립시 참여한 대한민국 과학자
(1) 성명 (2) 소속 (3) 직위 (4) 주소 (5) 전화번호·팩시밀리
사. 대한민국 내 대리인에 관한 사항
(1) 명칭 (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명칭 나. 목적 다. 성격 라. 조사항목 마. 사업기간 바. 조사결과의 관리 및 활용계획 사. 기존조사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아. 기존조사자료 현황
3. 조사방법 및 수단에 관한 사항
가. 조사선박
(1) 명칭 (2) 국적 (3) 소유자 (4) 운영자 (5) 총톤수 (6) 순톤수 (7) 추진방식 (8) 순항속도 (9) 최대속도 (10) 전장 (11) 최대 홀수 (12) 호출부호 (13) 국제무선 주파수 (14) 전화번호 (15) 팩시밀리
나. 선장 및 승무원
(1) 성명 (2) 국적 (3) 출생지 (4) 생년월일 (5) 직책 (6) 선원수첩번호
다. 승선과학자 및 동승자
(1) 성명 (2) 국적 (3) 출생지 (4) 생년월일 (5) 소속·직위 및 직책 (6) 조사선에서의 임무 (7) 여권번호
라. 선박장착 조사장비
(1) 명칭 (2) 장착위치 (3) 용도 (4) 사용방법
마. 선박이 가입한 보험의 종류 및 책임한도
바. 항공기·잠수정 및 소형선박
(1) 명칭 (2) 탑승(승선)인원 (3) 순항속도 (4) 최대속도 (5) 항속거리 (6) 잠항수심
사. 조사항목 및 사용장비

아. 폭발물 사용
(1) 종류 및 상품명 (2) 화학성분 (3) 부피 및 중량 (4) 폭발력
자. 유해물질 사용
(1) 종류 (2) 화학성분 (3) 부피 및 중량 (4) 사용목적 및 장소
차. 해저굴착
(1) 사용장비 (2) 굴착목적 및 위치 (3) 기간
4. 설비 및 장비에 관한 사항
가. 설비
(1) 명칭 (2) 설치위치 및 수심 (3) 설치일 (4) 가동일 (5) 철거일 (6) 사용방법
나. 장비
(1) 명칭 (2) 설치위치 및 수심 (3) 설치일 (4) 가동일 (5) 사용방법
5. 조사해역에 관한 사항
가. 조사해역의 지리적 좌표 및 도면
나. 정선·정점의 지리적 좌표, 항적도 및 조사일정
다. 정선·정점별 조사방법
라. 항해안전을 위한 조치
마.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6. 항해에 관한 사항
가. 조사해역 진입직전의 기항지 및 출항일시
나. 조사해역 철수후 최초 기항지 및 입항일시
다. 대한민국내 기항지 및 입·출항일시
라. 관할해역 최초진입예정일시 및 최종퇴거예정일시
7. 조사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예비보고서 제출예정일
나. 최종보고서 제출예정일
다. 기초자료 제공예정일 및 제공방법
조사항목사용장비(기기·설비포함)사용방법
라. 시료
(1) 제공예정일 (2) 제공방법 (3) 이용방법 (4) 평가·해석 지원방법
마. 연구결과의 국제적 활용방안
8. 대한민국의 참여에 관한 사항
가. 승선 인원수
나. 승·하선 장소 및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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