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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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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제2조
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제3조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제4조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제5조
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제6조
참여결과보고
제7조
조사결과보고서
제8조
조사자료의 제출
제9조
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제10조
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제11조
정지사실등의 통보
제11조의2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제11조의3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12조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13조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제14조
관리위탁
제15조
조사자료의 공개등
제16조
관리기관의 지정등
제17조
조사자료목록
제18조
이행권고
제14733호
1995.7.13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40호
2013.11.1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80호
2021.6.15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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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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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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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외국해역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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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3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1조의3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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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조사자료의 관리범위(제13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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