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2건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60일 | ||||||||||||||||
| 신청인 | 사업자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발전지구의 명칭 |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기간 | ||||||||||||||||||
|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
| 변경내용(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서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지적도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관계 기관 협의 | | 심의ㆍ의결 | | 관보 고시 | |||||||||||
| 신청인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해상풍력발전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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