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제3조
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제4조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제5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제6조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제7조
환경성평가준비서 등
제8조
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제9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제10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제11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제12조
규제의 재검토
제32호
2026.3.25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2건 · 보관 12건
서식 제1호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개발사업 착공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개발사업 공사 중지 신고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
분할납부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
전문연구기관 지정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