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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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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항로표지 기본계획
제2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제3장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및 보호
제3조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제4조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5조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조
기술개발
제7조
보안대책
제8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9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0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제10조의2
제4장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
제11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2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제1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제13조의2
보험 등의 가입
제13조의3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제5장
항로표지의 보호
제16조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제6장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ㆍ운영
제17조
제18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18조의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제7장
보칙
제19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0조
손실보상
제21조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제22조
권한의 위임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장
벌칙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841호
2018.4.30
제29949호
2019.7.2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129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1686호
2021.5.11
제32762호
2022.7.4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4153호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4986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089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12.24
제35172호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2.31
제35225호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1.21
제35827호
2025.10.21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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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사설항로표지관리원과 장비 및 시설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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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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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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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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