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3.3.2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평가 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1. 경영위기 정도		20
	가. 재해 정도	(20)	작물(시설물) 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
	나. 채무 이행 상황	(20)	채무의 상환ㆍ연체 정도에 따라 평가
2. 경영회생 가능성		50
	가. 부채 비율	(10)	부채 비율에 따라 평가
	나. 기술 등 경영의 전문성	(10)	농업인 전문교육 이수, 브랜드, 품질인증 여부 등에 따라 평가
	다. 농업소득	(20)	부채 대비 임대기간 동안의 농업소득 합계에 따라 평가
	라. 경영회생 의지	(10)	대상자 면접 및 주민 의견 청취 후평가
3. 경영능력		20
	가. 농업경영 경력	(5)	영농 경력에 따라 평가
	나. 경영관리	(5)	경영컨설팅 수행, 경영장부 기록 등으로 평가
	다. 농산물 판매 실태	(10)	고정 거래처 판매, 산지 유통 조직 참여 등
4. 영농 기반		10
	가. 농업경영 규모	(5)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의 소유ㆍ임차 규모
	나. 농지 등의 여건	(5)	유리온실, 경지정리 및 관ㆍ배수 상태 등
※ 비고 1. 평가방법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경영위기의 정도는 재해 정도 또는 채무 이행 상황 중 해당하는 항목 하나에 대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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