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전업농업인
제3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출자가액의 평가방법
제4조
공사관리예정지역의 공고 및 열람 등
제5조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 등
제6조
공사관리지역 제외 공고
제7조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제8조
매매대상농지 등
제9조
매매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
매도대금 등의 상환 등
제11조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제12조
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제13조
임대차의 대상 등
제14조
임대차료의 결정기준 등
제15조
간척농지 및 개간농지의 매매
제16조
영농복귀 지원
제17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의 지원
제18조
개발 대상 면적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수한 사유
제19조
공사 소유 토지 등의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용도
제19조의2
매입 대상 농지
제19조의3
매도ㆍ임대 대상자
제19조의4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
제19조의5
임차기간의 연장
제19조의6
환매신청
제19조의7
환매대금의 분할납부
제19조의8
노후생활안정자금의 신청
제19조의9
담보로 제공하는 농지의 범위
제19조의10
담보농지 가격의 평가방법
제19조의11
배우자의 범위
제20조
농지관리기금 사용요구서의 제출
제21조
위탁업무의 처리에 따르는 수수료
제2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상황의 보고
제23조
융자금의 회수
제24조
제25조
조성토지 등의 무상양여 신청
제26조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제1355호
1999.12.31
제1433호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 2003.1.16
제1525호
2006.4.28
제1529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6.30
제1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55호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73호
2009.6.29
제97호
농지법 시행규칙 2009.11.27
제326호
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12.11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63호
2013.12.18
제90호
2014.5.9
제186호
2015.12.30
제293호
2017.11.13
제391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8.26
제543호
2022.8.24
제601호
2023.8.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대상자 평가기준(제19조의4 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
공사관리지역 제외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
공사관리지역 제외 승인 신청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
공사관리지역 제외 농업용수 이용자의 채무분담액 산출명세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
농지연금 지원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
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
재산무상양여증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신규, 변경, 말소)등록신청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부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
농업기반시설 관리권 등록증명서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