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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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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20. 12. 1.>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간병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표[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본인의생활비비율표[제2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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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20조제1항 관련)
구분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30퍼센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