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 1. 토양오염조사기관 가. 장비 | ||||||||||||||||||||||||||||||||||||||||||||||||||||||||||||||||||||||||
| 번호 | 장비명 | 수량 (단위: 대) | ||||||||||||||||||||||||||||||||||||||||||||||||||||||||||||||||||||||
| 1 |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1 | ||||||||||||||||||||||||||||||||||||||||||||||||||||||||||||||||||||||
|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1 | ||||||||||||||||||||||||||||||||||||||||||||||||||||||||||||||||||||||
| 3 |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 1 | ||||||||||||||||||||||||||||||||||||||||||||||||||||||||||||||||||||||
| 4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 1 | ||||||||||||||||||||||||||||||||||||||||||||||||||||||||||||||||||||||
| 5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 1 | ||||||||||||||||||||||||||||||||||||||||||||||||||||||||||||||||||||||
| 6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 1 | ||||||||||||||||||||||||||||||||||||||||||||||||||||||||||||||||||||||
| 7 |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 1 | ||||||||||||||||||||||||||||||||||||||||||||||||||||||||||||||||||||||
| 8 |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 1 | ||||||||||||||||||||||||||||||||||||||||||||||||||||||||||||||||||||||
| 9 |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데 필요한 장비 | |||||||||||||||||||||||||||||||||||||||||||||||||||||||||||||||||||||||
| ※ 비고 1.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기술인력 | ||||||||||||||||||||||||||||||||||||||||||||||||||||||||||||||||||||||||
| 기술인력 | 해당 분야 |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토양환경, 환경공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수질환경, 대기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
| 2) 기사 1명 이상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4명 이상 |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의 대표자가 나목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나목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7.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아니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누출검사기관 가. 장비: 다음에 해당하는 장비를 모두 갖출 것. 다만, 2)부터 5)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1)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토양오염물질의 누출을 검사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측정원리가 과학적으로 합당하여야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및 이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의 액체가 채워져 있는 부위에서 누출되는 액체의 양을 시간단위로 측정(누출량측정법)할 수 있는 장비 나) 지하매설저장시설의 기체가 있는 상부공간 및 배관 등에 구멍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누출여부판단법)할 수 있는 장비 2) 자기탐상(磁氣探傷) 시험장비 또는 침투탐상(浸透探傷) 시험설비 3) 초음파두께측정기(100분의 1밀리미터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것) 4)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5) 산소농도측정기 나. 기술인력 | ||||||||||||||||||||||||||||||||||||||||||||||||||||||||||||||||||||||||
| 기술인력 | 해당 분야 |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토양환경,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소방설비, 비파괴검사, 기계공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 |||||||||||||||||||||||||||||||||||||||||||||||||||||||||||||||||||||||
| 2) 기사 1명 이상 | ||||||||||||||||||||||||||||||||||||||||||||||||||||||||||||||||||||||||
| 3) 산업기사 2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명 이상 |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지질학, 토목공학, 기계공학, 금속공학, 물리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나목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나목2)란 및 3)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비파괴검사기사로 하여야 한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의 기술인력은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 8. 토양정화업자가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9. 토양환경평가기관 또는 위해성평가기관이 누출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누출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
| 3. 토양환경평가기관 가. 장비 | ||||||||||||||||||||||||||||||||||||||||||||||||||||||||||||||||||||||||
| 번호 | 장비명 | 수량 (단위: 대) | ||||||||||||||||||||||||||||||||||||||||||||||||||||||||||||||||||||||
| 1 | 흡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 1 | ||||||||||||||||||||||||||||||||||||||||||||||||||||||||||||||||||||||
| 2 | 원자흡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또는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 1 | ||||||||||||||||||||||||||||||||||||||||||||||||||||||||||||||||||||||
| 3 | 퍼지·트랩장치(Purge & Trap) | 1 | ||||||||||||||||||||||||||||||||||||||||||||||||||||||||||||||||||||||
| 4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전자포획기(GC/ECD) | 1 | ||||||||||||||||||||||||||||||||||||||||||||||||||||||||||||||||||||||
| 5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GC/MSD) | 1 | ||||||||||||||||||||||||||||||||||||||||||||||||||||||||||||||||||||||
| 6 |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불꽃이온화검출기(GC/FID) | 1 | ||||||||||||||||||||||||||||||||||||||||||||||||||||||||||||||||||||||
| 7 | 초음파추출장치(Ultrasonic Disruptor) | 1 | ||||||||||||||||||||||||||||||||||||||||||||||||||||||||||||||||||||||
| 8 | 자가동력시추기(타격식이나 나선형식으로 시추깊이가 최소 6미터 이상일 것) | 1 | ||||||||||||||||||||||||||||||||||||||||||||||||||||||||||||||||||||||
| 9 | 그 밖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 | |||||||||||||||||||||||||||||||||||||||||||||||||||||||||||||||||||||||
| ※비고 1.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토양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토양오염조사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의 토양오염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의 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3. 위 표 제8호의 장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비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의 업무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나. 기술인력 | ||||||||||||||||||||||||||||||||||||||||||||||||||||||||||||||||||||||||
| 기술인력 | 해당 분야 | |||||||||||||||||||||||||||||||||||||||||||||||||||||||||||||||||||||||
|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 토양환경, 환경공학, 환경과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응용지질 관련 분야 | |||||||||||||||||||||||||||||||||||||||||||||||||||||||||||||||||||||||
| 2) 기사 1명 이상 | ||||||||||||||||||||||||||||||||||||||||||||||||||||||||||||||||||||||||
| 3) 산업기사 1명 이상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 환경(과)학, 환경공학, 환경보건, 환경위생, 환경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양환경, 토목공학, 도시계획학, 생물학, 자원공학, 기계공학, 농화학, 물리학, 보건학, 의학, 화학 관련 학과 | |||||||||||||||||||||||||||||||||||||||||||||||||||||||||||||||||||||||
|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의2.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나목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해당 기술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4의3. 한 사람이 나목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그 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5. 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평가 기관이 시료채취 및 분석을 자체 수행할 경우 기술인력은 기사 1명 이상, 산업기사 2명 이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2명 이상을 추가해야 하며, 각 기술인력의 해당 분야는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기준과 동일하다. 7. 토양오염조사기관 또는 누출검사기관이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토양환경평가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나목1)란부터 3)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의 경우에는 자격등급을 구분하지 않는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8.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자가 토양환경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나목1)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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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