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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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
제3조
제4조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제5조손실보상
제5조의2토양환경평가
제5조의3둘 이상의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화등의 명령 등
제5조의4토양정화등의 비용 지원
제5조의5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5조의6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제5조의7토양환경센터의 운영 위탁
제5조의8정밀조사명령 등
제6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등
제7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제7조의2토양오염의 방지에 효과적인 시설 설치의 권장 및 지원
제8조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제8조의2토양오염검사의 면제 등
제8조의3시정명령 등
제9조토양정밀 조사명령
제9조의2조치명령 등
제10조오염토양의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
제11조정화책임자에 의한 직접 정화
제11조의2위해성평가의 대상 등
제11조의3정화과정 검증의 생략
제11조의4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제11조의5토양관리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제12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제12조의2대책계획의 수립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제13조의2주민건강피해조사 등
제14조대책지역의 관할조정
제15조토지이용등의 제한
제16조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제17조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제17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토양오염조사기관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제17조의5하도급의 금지
제17조의6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7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4848호1995.12.29
제16058호1998.12.31
제17432호2001.12.19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8.8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213호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1.9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910호2005.6.30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7.22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8
제210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8
제21542호2009.6.16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3196호2011.9.30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4566호2013.5.31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6160호2015.3.24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2017.1.6
제29292호2018.11.20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848호2020.7.14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988호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12
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753호2025.9.16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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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17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토양정화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7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