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 |||||||||||||
| 공원조성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대표자 | |||||||||||
| 주 소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신 청 내 용 | 사업구역의 명칭 | ||||||||||||
| 위 치 | 사업면적 ㎡ | ||||||||||||
| 사업목적 | |||||||||||||
| 시행자 | 시행기간 | ||||||||||||
|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
| 사업시행 방법 | |||||||||||||
| 변경사유 | |||||||||||||
| 주요 변경내용 | |||||||||||||
|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원조성기본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 승인 신청 시 1. 인구 수용, 토지 이용, 교통 처리 및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2. 재원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3.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사업체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또는 입주 시설물에 관한 사항 5.「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및 사유 6.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작성한 도면 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변경승인 신청 시 1. 변경 사유서 2. 이전에 승인된 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표시한 자료 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문화체육관광부(태권도공원사업 담당) | |||||||||||||||||||
| 신청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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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통보 | 검토 | ◀ | 협의 | ▶ | 관계 행정기관 | ||||||||||||||
| ▼ | |||||||||||||||||||
| 결재ㆍ승인 | |||||||||||||||||||
| ▼ | |||||||||||||||||||
|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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