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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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2장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개정 2015.5.1>
제3장청소년지도자
제4장청소년단체
제5장청소년육성기금
제6장벌칙
-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742호2005.3.18
제18811호2005.4.27
제18873호여성가족부 직제 2005.6.23
제19431호2006.3.29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35호2010.8.11
제23302호2011.11.1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012.7.31
제24243호2012.12.20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223호2015.5.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12
제28937호2018.6.5
제29845호2019.6.11
제30375호2020.1.29
제34050호2023.12.26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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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별표 1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과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