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 6. 2.> |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 [ ] 일시 해제 [ ] 일시 해제 기간연장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 ||||||||||||||||||||||||||
| 신 청 인 (자동차 소유자) | 성명(상호)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관련 사항 | 체납 과태료 | 부과일자 | 납부기한 (독촉기한) | 금 액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위반 내용 | |||||||||||||||||||||||
| 과태료 |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
| 자동차 등록번호 | 자동차 종류 | |||||||||||||||||||||||||||
| 영치 일시(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을 기재) | ||||||||||||||||||||||||||||
| 신청 이유 |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 |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구체적 사정 | ||||||||||||||||||||||||||||
| 신청 기간 | (9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기간연장 신청의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적습니다) | |||||||||||||||||||||||||||
| 다른 과태료 체납 사실 | [ ] 있음 [ ] 없음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또는 [ ]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일시 해제 기간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태료 부과 행정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증 사본 2.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확인 | |||||||||||||
| ▼ | |||||||||||||
| 결 재 | |||||||||||||
| ▼ | |||||||||||||
| 통 보 | ◀ | 자동차 등록번호판영치의 일시해제· 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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