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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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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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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제3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
과태료 부과 고지서
제4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5조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6조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7조
공공기관
제7조의2
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제7조의3
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제7조의4
징수유예등의 취소
제7조의5
결손처분
제8조
징수 절차
제9조
이의신청
제10조
이의신청 취하
제11조
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2조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제13조
감치기준
제14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의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817호
2008.6.13
제21765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0.1
제21883호
2009.12.15
제22976호
2011.6.24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0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23
제24532호
2013.5.10
제276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8086호
2017.6.2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12.31
제30109호
2019.10.8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1412호
2021.1.26
제36452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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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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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취소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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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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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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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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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일시 해제, 일시 해제 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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