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취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일시 해제, 일시 해제 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7. 6. 2.>
[ ]
[ ]
[ ]
분 할 납 부
납부기일의 연기
징수유예등(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 기간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20일
신 청 인성명(상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신 청 내 용
납부할 과태료의 내용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일을 연기 받으려는 과태료의 금액
부과일자납부기한
(독촉기한)
금 액위반내용
과태료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ㅂ
[ ] 분할납부분납횟수납부기한분납금액
__회
[ ] 납부기일의 연기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 ]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분할납부,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ㆍ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을 받으려는 이유「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1항 각 호 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3제2항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7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 ] 분할납부, [ ] 납부기일의 연기, [ ] 분할납부ㆍ납부기일 연기의 기간연장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태료 부과 행정청)장귀하
첨부서류신청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신청인처리기관
신청서 작성▶접수
▼
검토 확인
▼
결 재
▼
통 보◀납부기일연기 ㆍ 분할납부 ㆍ 기간연장 승인(불승인) 결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