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10. 1.> | ||||
|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수 신: ○○지방공소청장(○○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ㆍ○○경찰서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검증 등의 과정에 아래와 같이 진술조력인의 선정을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 성 명 | |||
| 생 년 월 일 | ||||
| 피해자등과의 관계 | ||||
| 신 청 사 유 | ||||
| ※ 소명자료 별첨 20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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