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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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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의2
정의
제2조
적용 범위
제2장
진술조력인 양성ㆍ자격 및 배치 <개정 2021.1.20>
제3조
진술조력인 양성 교육
제4조
진술조력인 교육 대상자의 선발
제5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부여
제6조
제7조
진술조력인 자격증의 발급
제8조
진술조력인 자격의 관리ㆍ감독 등
제9조
진술조력인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
진술조력인 보수교육
제11조
진술조력인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2
진술조력인의 배치
제12조
진술조력인명부의 작성
제3장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
제13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절차
제14조
진술조력인의 선정 금지
제15조
진술조력인 선정의 취소
제16조
진술조력인의 재선정
제4장
진술조력인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수사과정 참여 등 <개정 2026.10.1>
제17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대상 범위
제18조
의사소통 중개ㆍ보조의 범위
제19조
진술조서 등의 기재 사항 등
제20조
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전 피해자등 면담
제21조
사실관계 확인ㆍ면담 또는 조사 후 의견 제출
제22조
수당 등의 기준
제827호
2014.10.13
제962호
2019.11.29
제998호
2021.1.20
제1053호
2023.7.4
제1074호
2024.4.1
제1142호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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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자격 부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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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진술조력인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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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진술조력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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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진술조력인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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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진술조력인 선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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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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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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