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6. 10. 1.> |
| 진술조력인 선정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인 ○○○(가명)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ㆍ검증 등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을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합니다. 성 명: 자 격 번 호: 20 . . .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서) (직 급) ○ ○ ○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