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0. 1.> |
|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 |
| 1. 작성지침 가. 조사방법에 따라 수집ㆍ분석한 내용을 조사항목별로 체계적ㆍ논리적으로 작성한다. 나. 평가기준에 대한 조사자의 분석 결과를 작성한다. 다.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되, 착정(鑿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 현장조사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포한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제출한다. 2. 작성내용 가. 서론 1) 지하수개발이용계획의 개요 2) 조사 결과의 요약 3) 지하수개발ㆍ이용 방안 나. 수문지질현황 및 개발 가능한 원수의 양 1) 수문(水文) 및 수리지질(水理地質)현황 조사 가) 우물, 샘, 유출지하수 등의 이용현황 나) 하천의 현황 다) 잠재오염원 분포현황 2) 조사지역의 지하수 함양량, 개발 가능량 조사 3) 신규 지하수 개발 가능량 산정 다. 적정 취수량 및 영향 범위 산정 1) 대수성시험성과를 토대로 1일 적정 취수량 및 영향반경을 기술 2) 5년 이후의 영향 범위 분석성과를 기술 3) 지하수 개발 시 주변 잠재오염원에 의한 영향 검토성과를 기술 4) 지하수의 개발로 인하여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정도를 기술 라. 수질의 적정성 평가 수질분석성과를 토대로 수질의 적정성을 기술 마. 시설설치계획 시설의 설계내용 및 설치계획을 기술 바. 그 밖의 사항 1) 그 밖의 영향조사 시 굴착한 관정의 활용계획ㆍ오염방지계획과 활용하지 않는 관정 처리계획 등을 기술 2) 우물 및 샘과 잠재오염원의 위치를 표기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관정의 지질주상도(地質柱狀圖)와 구조도, 지하수의 수질분석자료, 현장사진 등을 첨부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5:35: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