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지하수의 조사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제4조조사업무의 대행
제5조조사자료의 요구 등
제6조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6조의2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제6조의3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
제7조의2지역지하수관리계획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제8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 용도
제9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제9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제10조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등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12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13조의2시정명령 등
제14조준공신고
제14조의2유출지하수의 용도
제1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제14조의4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제14조의5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 등
제15조수질불량의 정도
제15조의2지하수 변동실태 정밀조사
제16조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
제17조
제18조
제19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대상지역
제20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0조의2주민의 의견 청취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2조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3조원상복구의 예외 등
제24조원상복구의 기준ㆍ방법ㆍ기간 등
제25조지하수 오염방지조치 등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26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제26조의3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제26조의4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제27조지하수 변동실태의 조사 등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제29조수질검사 등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32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제33조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제3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36조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39조의2지하수정화업의 등록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제40조의4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 및 납부시기 등
제40조의5가산금
제40조의6시ㆍ군ㆍ자치구 지급분 산정 대상
제40조의7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
제41조토지 출입 등의 허가
제42조교육 등
제43조권한의 위임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451호1997.8.8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1997.12.31
제1609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297호1999.5.10
제16512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999.8.6
제17175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3.27
제17433호2001.12.19
제18594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9158호2005.11.30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6.4.28
제20241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07.9.6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8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7호2008.6.25
제210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8
제21465호2009.4.30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2009.6.26
제21566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09.6.26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556호광업법 시행령 2010.12.28
제22626호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2011.1.17
제22828호2011.4.4
제23470호2011.12.30
제23846호2012.6.8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19호2013.10.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717호2014.11.11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7299호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521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947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6.8
제29232호2018.10.16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328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61호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326호2022.1.6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977호자치입법권 보장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1.1
제35218호2025.1.21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865호2025.11.25
제35998호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ㆍ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과 작성내용(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범위(제1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