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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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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적용 범위
제1조의3
정의
제1조의4
징계등의 관할
제2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2조의2
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3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제4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5조
심문과 진술권
제5조의2
피해자의 진술권
제5조의3
우선심사
제6조
징계등의 의결
제7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8조
징계등의 양정
제8조의2
징계부가금
제9조
의결 통보
제9조의2
의결의 경정
제10조
징계처분등
제10조의2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제12조
비밀누설 금지
제13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4조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 등
제14조의2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등 확인
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제15조의2
징계등 처리대장
제16조
소청절차
제16조의2
제16조의3
징계절차의 중지 등
제16조의4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제17조
시행세칙
제11207호
1983.8.18
제12364호
1987.12.31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40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1991.6.27
제1353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1991.12.31
제15647호
1998.2.20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273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2001.6.30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389호
2009.3.31
제22200호
2010.6.15
제22439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2010.10.13
제24227호
2012.12.12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26호
2013.12.11
제25040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3.12.30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620호
2015.11.11
제2792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2017.3.8
제29080호
2018.8.7
제29698호
2019.4.16
제30019호
2019.8.6
제30882호
2020.7.28
제32175호
2021.11.30
제33205호
2023.1.3
제34878호
2024.9.10
제35618호
2025.6.30
제36728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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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8건 · 보관 1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제1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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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시ㆍ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관할(제1조의4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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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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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삭제 <2023. 1. 3.>
삭제
서식 제1호의3
전문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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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출석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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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2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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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의3
우선심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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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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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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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3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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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4
(징계의결서, 징계부가금 의결서,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경정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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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사유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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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2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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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3
직권면직(의견,동의)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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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의4
직권면직(의견,동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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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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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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