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05.3.31> | ||
|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9조제1항제2호관련) | ||
| 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 1 | 5년 |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 10년 |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 3 | 20년 |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 4 | 50년 | 댐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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