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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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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3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4조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제5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제6조
부대시설의 범위
제7조
복리시설의 범위
제8조
공구의 구분기준
제9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10조
도시형 생활주택
제11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종류ㆍ범위
제12조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제12조의2
공공택지의 범위
제13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제14조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제15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제16조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7조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제18조
등록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1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2절
주택조합
제20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제21조
조합원의 자격
제22조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제23조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제24조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제24조의2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요건
제24조의3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제24조의4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의5
가입비등의 예치
제24조의6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제24조의7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제25조
자료의 공개
제25조의2
주택조합의 해산 등
제26조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제26조의2
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ㆍ공급
제29조
표본설계도서의 승인
제30조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제31조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제3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제33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제3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5조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제36조
수수료 등의 면제 기준
제37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제38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9조
간선시설의 설치 등
제40조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제41조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제42조
체비지의 우선매각
제4절
주택의 건설
제4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제4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제4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6조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제47조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제48조
감리자의 교체
제48조의2
하수급인의 시공자격 확인
제49조
감리자의 업무
제50조
이의신청의 처리
제51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감리자의 자료제출
제52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제52조의2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제53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항목
제53조의2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3
사전방문 결과 하자 여부의 확인 등
제53조의4
품질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3조의5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점검방법 등
제53조의6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등
제53조의7
조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54조
사용검사 등
제55조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제56조
임시 사용승인
제56조의2
현장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
제57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3장
주택의 공급
제58조
주택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사본 제출 대상 등
제58조의2
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제58조의3
입주자저축
제58조의4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제59조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제60조
주의문구의 명시
제60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제60조의3
거주사실의 확인
제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62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63조
기능
제64조
구성
제65조
회의
제66조
위원이 아닌 사람의 참석 등
제67조
위원의 대리 출석
제68조
위원의 의무 등
제69조
회의록 등
제70조
운영세칙
제71조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경우 등
제72조
부기등기 등
제72조의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제72조의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제73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
제74조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제74조의2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주택 공급계약 취소제한 및 취소절차 등
제4장
리모델링
제75조
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6조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제77조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제7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제7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제80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장
보칙
제81조
토지임대료 결정 등
제82조
토지임대료의 선납 및 보증금 전환
제82조의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제83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제84조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제85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요건 등
제86조
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제87조
납입금의 사용
제88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편성ㆍ운용 등
제89조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제90조
권한의 위임
제91조
업무의 위탁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93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독
제94조
협회에 대한 감독
제9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7조
과태료의 부과
제27444호
2016.8.11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3호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2016.8.31
제27602호
2016.11.22
제27860호
2017.2.13
제28095호
2017.6.2
제28182호
2017.7.11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374호
2017.10.17
제28418호
2017.11.7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2862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8686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2.27
제28699호
2018.3.13
제28899호
2018.5.21
제28942호
2018.6.5
제29084호
2018.8.7
제29269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8.10.30
제29358호
2018.12.11
제29360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549호
2019.2.12
제29946호
2019.7.2
제30146호
2019.10.22
제30178호
2019.10.29
제3033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0524호
2020.3.10
제30646호
2020.4.28
제30781호
2020.6.11
제30864호
2020.7.24
제31033호
2020.9.22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287호
2020.12.22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468호
2021.2.19
제31878호
2021.7.6
제31972호
2021.9.7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2053호
2021.10.14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18호
2022.1.4
제32411호
2022.2.11
제33379호
2023.4.7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456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3.5.9
제33699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12
제34320호
2024.3.19
제34491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81호
2024.6.18
제34690호
2024.7.9
제35221호
2025.1.21
제35450호
2025.4.15
제35991호
2025.12.30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4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436호
2026.6.23
제36550호
2026.8.3
제36657호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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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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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제39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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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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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매입금액(제7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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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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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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