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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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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주택의 공급대상
제2장
입주자저축
제1절
입주자저축의 가입 및 사용
제5조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제6조
입주자저축 가입
제7조
입주자저축의 통장 사용
제7조의2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업무
제8조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제2절
주택청약종합저축
제9조
가입 및 납입조건
제10조
월납입금을 선납 또는 연체한 경우 등의 처리
제11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무
제12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
제13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에 따른 처리
제14조
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관한 특례
제14조의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등에 관한 특례
제3장
입주자모집 및 주택공급 신청
제1절
입주자모집 시기 및 조건
제15조
입주자모집 시기
제16조
입주자모집 조건
제17조
건축공정확인서의 발급
제18조
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제2절
입주자모집 절차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제20조
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제21조
입주자모집 공고
제22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등
제3절
주택공급 신청방법
제23조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제24조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제4절
주택 사전청약 <신설 2021.11.16>
제24조의2
사전당첨자 모집 시기
제24조의3
사전당첨자 모집 승인 및 통보
제24조의4
사전당첨자모집공고
제24조의5
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4조의6
사전청약 신청서류의 관리
제24조의7
취소된 사전청약의 당첨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4장
주택공급 방법
제1절
주택공급의 기준
제25조
주택의 공급방법
제26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6조의2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제2절
일반공급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제29조
제3절
우선공급
제30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우선공급
제31조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우선공급
제31조의2
사업부지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32조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
제33조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우선공급
제34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제4절
특별공급
제35조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제35조의2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
제35조의3
신생아 특별공급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7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
제38조
경제자유구역 내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39조
비수도권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제40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2조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
제4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제44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5조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제46조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47조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제47조의2
제47조의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제48조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49조
특별공급의 비율 조정 등
제49조의2
기관추천 특별공급 위원회 등
제5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1절
입주자 선정
제50조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제50조의2
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제51조
최하층 우선배정
제52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등
제52조의2
입주자자격 및 공급 순위 등 정보의 사전제공
제52조의3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및 정보의 사전제공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제54조
재당첨 제한
제55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55조의2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
제55조의3
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
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2절
당첨자 관리 등
제57조
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7조의2
사전당첨자 명단관리
제58조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2
부적격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제58조의3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에 따른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
제58조의4
사전당첨자 사전공급계약
제58조의5
사전당첨자 중복 선정 제한 등
제58조의6
사전당첨자의 공급계약 체결의사 확인
제3절
주택의 공급계약 및 관리
제59조
주택의 공급계약
제60조
입주금의 납부
제60조의2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설정
제6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등
제6장
보칙
제62조
복리시설의 공급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186호
2015.2.27
제268호
2015.12.29
제310호
2016.5.19
제353호
주택법 시행규칙 2016.8.12
제372호
2016.11.15
제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432호
2017.7.3
제4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7.26
제450호
2017.9.20
제468호
2017.11.24
제490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8.2.9
제500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2018.3.27
제512호
2018.5.4
제544호
2018.9.18
제565호
2018.12.11
제646호
2019.8.16
제669호
2019.11.1
제676호
2019.12.6
제704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2020.3.2
제718호
2020.4.17
제760호
2020.9.29
제816호
2021.2.2
제849호
2021.5.24
제851호
2021.5.28
제867호
2021.7.5
제892호
2021.9.27
제914호
2021.11.16
제1112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022.2.28
제1182호
2022.12.29
제1196호
2023.2.28
제1202호
2023.3.31
제1211호
2023.5.10
제123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3.7.10
제1240호
2023.7.31
제1272호
2023.11.10
제1287호
2023.12.20
제1319호
2024.3.25
제1369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4.7.30
제1391호
2024.9.30
제1423호
2024.12.18
제1471호
2025.3.31
제1486호
2025.4.29
제1501호
2025.6.10
제1504호
2025.6.30
제1531호
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5.10.31
제1592호
2026.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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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3건 · 보관 1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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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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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삭제 <2017. 11. 24.>
삭제
별표 제4호
입주자모집 시기(제15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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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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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입주자저축취급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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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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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의2
주택청약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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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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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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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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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예비입주자 선정 및 주택공급명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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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주택[국민ㆍ민영] 당첨자 명단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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