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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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주세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자 및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대상자		근거 법조문
법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법 제27조제1항
2. 과태료 부과기준 제1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는 위반 주류 종류별, 위반 물량별로 구분한 다음 표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주류 종류별 물량별	탁주		위스키 및 브랜디	그 밖의 주류
50리터(ℓ) 이하	10만원		40만원	20만월
5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	20만원		60만원	40만원
100리터 초과 500리터 이하	40만원		140만원	80만원
500리터 초과 1,000리터 이하	60만원		200만원	120만원
1,00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	100만원		400만원	200만원
3,000리터 초과 5,000리터 이하	200만원		500만원	400만원
5,000리터 초과 10,000리터 이하	4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0,000리터 초과 15,000리터 이하	5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0리터 초과 20,000리터 이하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00리터 초과	2,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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