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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주류의 범위
제3조
주류의 규격 등
제2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4조
주류수량의 계산
제5조
주류가격의 계산
제5조의2
기준판매비율
제6조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등의 계산
제7조
세율
제3장
신고와 납부
제8조
과세표준의 신고
제9조
납부
제10조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1조
추계결정의 방법
제12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 가격 등의 계산
제13조
반출간주 배제
제14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제15조
재해 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제16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제17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18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제19조
수출의 정의 등
제20조
수출ㆍ납품 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1조
수출용 면세주류의 구입승인 신청 등
제22조
주정에 대한 면세
제23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 신청
제24조
제출기일 미준수에 따른 주세징수
제25조
납세담보물의 종류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6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제27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제28조
납세보증주류의 가격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제3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장
벌칙
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1449호
2021.2.17
제3214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1.23
제32426호
2022.2.15
제33270호
2023.2.28
제33965호
2023.12.14
제34273호
2024.2.29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357호
2025.2.28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36호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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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주류에 혼합하거나 첨가할 수 있는 주류 또는 재료(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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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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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주류를 제조할 때의 주류 제조 원료의 사용량 및 여과방법 등(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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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특수용도면세품목(제2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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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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